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급했던 1, 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 60%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지원 업체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매출 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둘 중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되시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상향지원 업종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1.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 1인이 여러사업체를 운영하고, 그중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 여러 사업체인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 아래는 다수사업체 지원방식의 예시입니다.

2. 공동대표 지원 방식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필요로 하고,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인증 및 추가 정보를 확인, 입력하면 문자로 신청 결과를 알려줍니다.

2. 대상별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속 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지급시기 : 05월 30일부터
•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중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
  • 지급시기 : 06월 13일부터
•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8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

 

지원 제외 사업체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