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일정

어제부터 예산소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5.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나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일정이 정확하게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시기와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현재 진행상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 ~ 30억의 중기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약 370만에 해당되는데요. 연매출의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13일 추경안 제출
• 5월 17, 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 20일 예산결산 특별위훤회 심사
• 5월 23, 24일 예산소위원회 심사
• 5월 26일 국회 본회의결

현재 예산소위원회 심사가 오늘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오늘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국회 본회 의결이 시작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빠르면 6월 1일 선거 직후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자도 2차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연매출 10억 ~ 30억의 사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무관하지만 매출의 규모와 개업일,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영업일 여부 등의 조건은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처 젝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1차와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과 지급시기

대상자는 비슷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금액과 시기인데요. 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매출 4억 이상의 경우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매출 감소율이 40~60% 이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2억에서 4억 사이에 속하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2익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원, 40~60% 이면 600만원, 40% 미만이면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26일에 통과가 되고 최대한 빠르게 지급이 된다면 27(금)에라도 당장 지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