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정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요. 추경안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내용 및 기존과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원, 민생안정지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국채 발행없이 진행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온전한 손실보상금을 목적으로 26.3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나올 3차 방역지원금 등에 관련해서 6.1조 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기존과 다른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앞서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실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금액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걸었던 공략인 6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손실 규모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1,2차 400만 원과, 이번 추경예산안이 변동 없이 통과되어 충분한 증빙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받으면 1,4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까지 상향시키고, 분기별 지원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소기업 외에도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업체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약 2만 개 사업체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2차 방역지원금 이후 힘들게 버티고 기다려온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